법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10, 1997. 8. 2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63, 1997. 3. 27.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8조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08, 1996. 8.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69, 1995. 5. 25.
  대통령선거법 제26조 제1항 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제26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